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7		제출년월일 :	2017.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2015.06.22.)으로 제명 변경

나.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2017.09.21.)으로 농촌 활력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일원화 및  도농교류사업 확대 등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제명 변경 (안 제2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6조)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

다. 지원 사업 추가 (안 제16조)

(1)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2) 농촌활력대회

(3)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라. 지원근거 준용 추가 (안 제27조)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9. 22)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비용추계서)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22 ∼ 10. 12)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10. 1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09.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시민들에 게”를 “도시민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설치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가 업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8. 농촌활력대회

9.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2. ---------------------------------------------------------------------------------- 도시민들에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농촌관광사업 추진단체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마을회를 말한다.	5.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①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설치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익산시의 농촌지역 도농교류 활성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②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농업기술센터 소장 3. 농림축산업,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관광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농ㆍ축협의 임직원 5. 농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16조(지원사업) ①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지원사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신 설>	8. 농촌활력대회
<신 설>	9.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6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의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찬 농업˝에서 ˝농업˝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활기찬 농촌˝에서 ˝농촌˝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3. ˝행복한 농민˝에서 ˝농민˝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1. 운영협의회

가. 농업·농촌·농민의 희망농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익산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과회의

가. 해당 분과 소관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나. 해당 분과 소관의 미래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역량개발과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분과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별 대표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분과회의는 분과별 10명 내외로 한다.

②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정책분과

2. 식량분과

3. 농촌활력분과

4. 원예특작분과

5. 유통분과

6. 식품가공분과

7. 축산분과

8. 산림분과

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분과별 대표는 분과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공무원은 위원장 및 분과회의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④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 익산시 농업인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분과회의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협업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회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농림축수산식품분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광분야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농업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4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과 협업부서의 과장과 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소속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회의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협의회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협의회 위원 및 분과회의 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협의회 및 분과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2명과 분과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운영협의회의 간사는 익산시 행정공무원 1명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 행정에서 참여한 위원으로 한다. 다만, 행정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과대표가 1명을 지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도농교류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09.5.27.>

3. 삭제 <2009.5.27.>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